HR 121 (KOREAN)

HRES 121 IH  [English]

110th CONGRESS
1st Session
H. RES.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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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제 110대 하원에서 통과된 121 결의안 전문

 

미 연방 하원은, 일본 정부가 1930년대 부터 2차 세계 대전 기간 중 일본의 식민 통치 및 점령 하에 있던 아시아 태평양 각 국에서, 세상에 ‘위안부’라고 알려져 있는 젊은 여성들을, 일본 제국군을 위한 성노예로 강제한 사실에 대해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며,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향을 밝히는 바이다.

1930년대 부터 2차 세계 대전에 걸친 식민 통치 기간 동안 일본 정부는 일본 점령 하에 있던 아시아 태평양 각국에서 젊은 여성들을 일본 제국군을 위한 성노예로 삼고자 하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동원하도록 공식 위임하였고 이들은 나중에 ‘위안부’라고 세상에 알려지게 된 바;

일본 정부의 군대용 강제 매춘 제도인 ‘위안부’ 제도는 집단 강간, 강제 유산, 모욕 뿐 아니라 신체 절단, 사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살에 이르게 하는 성폭력 등 그 잔학성과 규모 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 매매 중 하나였던 바;

일본의 학교에서 사용되는 새 교과서들은 ‘위안부’의 비극이나 일본이 2차 세계 대전 중 저지른 다른 전쟁 범죄 들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바;

일본의 공직 및 민간 책임자들은 ‘위안부’가 겪은 고통에 대해 진지한 사과와 가책을 표현한 고노 요헤이 관방 장관의 1993년 담화문을 최근에 와서 희석하거나 철회하려는 바램을 표현하고 있는 바;

일본 정부는 1921년 여성과 아동의 인신 매매 금지 협약에 서명한 바 있으며, 2000년에는 무력 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독특한 영향에 대해 인정하는 여성,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1325호 결의안을 지지했던 바;

미 연방 하원은 인간의 안전, 인권, 민주적 가치,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일본이 기울인 노력과, 유엔 안보리 1325호 결의안을 지지한 데 대해 치하하는 바;

미 연방 하원은 1995년 아시아 여성 기금이라는 일본의 민간 기금 설립을 이루어 낸, 일본 관료와 민간인들이 기울인 많은 수고와 연민에 대해 치하하는 바;

아시아 여성기 금은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속죄’의 정을 전달하기 위해 미화 오백칠십만 달러를 모금하였고;

‘위안부’들이 당한 혹사와 고통에 대해 속죄하기 위한 목적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들을 진행한다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발의하여 상당 부분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한 민간 재단이었던 아시아 여성기금의 위임기간이,  2007년 3월 31일을 기하여 종료되며, 그 날짜로부터 이 기금은 해산되는 바: 이제, 그러므로,

미 연방 하원은 일본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2차 세계 대전 기간 중 일본의 식민 통치 및 점령 하에 있던 아시아 태평양 각국에서, 세상에 ‘위안부’라고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일본 제국군을 위한 성노예로 강제한 사실에 대해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며, 역사적 책임을 져야하며;
  2. 이 공식 사과는 일본의 총리가 그의 공적 자격에서 공식 성명을 통해 발표되어야 하며;
  3. 일본 제국군을 위해 ‘위안부’를 성노예로 삼거나 인신 매매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해야 하며;

‘위안부’에 관련한 국제 사회의 권고 사항을 따르면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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